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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상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3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06.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3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2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2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2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북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반도체와 원자재 등 전략자산의 조달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속화하고, 미·중 간경쟁과 자국 우선주의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확장적 통화정책은 과잉유동성을 발생시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빠른 금리 인상은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켜 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으며 정부 재정은 허약해졌습니다.이 상황을 견뎌내는 방법은 복합위기의 거센 파도에 정면으로 대항 하기보다는 이를 타고 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등빠른 글로벌 대전환을 통해 투자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과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가계는 부채조정에 나서고, 기업은 향후 도래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내실을 다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하고, 정부는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역으로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IEP는 2022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경제 동향을 엮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를 발간했습니다.‘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래 경제 주체로서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I 서론Ⅱ 글로벌 경제 이슈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Ⅲ 국제 정치 이슈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Ⅳ 환경·안보 이슈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2. EU 난민사태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Ⅴ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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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2 상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2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06.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2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1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1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1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세르게이 발렌테이 외 발간일 2021.12.30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서언국문요약독자 여러분께서론제1부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제1장 러시아의 우주산업 형성과 경제적 영향제2장 러시아의 우주활동전략제3장 러시아의 국제우주협력전략제2부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와 기업제4장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제5장 러시아의 우주기업제3부 우주 서비스 시장의 발전제6장 위성 서비스 시장의 발전제7장 우주관광 시장의 발전제4부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의 국제협력제8장 러시아의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 국제협력 경험과 전망제9장 한ㆍ러 공동 우주 프로젝트 추진 현황제10장 한ㆍ러 우주협력 전망결론참고문헌약어국문요약<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우주개발에 투입되는 투자규모도 ‘뉴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비율이 0.24%에 달하는 러시아가 이 부문 1위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외에 GDP의 0.2% 이상을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러시아가 이렇게 과감하게 우주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기술이 있다.오랜 세월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은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쟁력이다. 또한 과거 구소련 시절 폐쇄적인 국가체제로 인해 과학기술자들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없이 오로지 소련 내부의 우주산업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우주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방대한 우주장비 제품군을 보유하게 되었다.수십 년간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 역시 러시아 우주산업의 강점이다.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우주로 발사된 로켓의 절반가량은 러시아 로켓이었으며, 이러한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세계 우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러시아 우주산업은 명백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약점 역시 너무나 명백하다. 첫째, 업체 간 경쟁의 부재, 둘째, 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 셋째,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특히 일부 통신위성용 부품 등)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우주개발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또 있다.가장 먼저 러시아의 우주 발사장을 포함하여 상업용 우주장치 발사 시장을 들 수 있다. 단 몇 년 사이 우주발사 시장을 재편하고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이스X(SpaceX)’를 포함하여 미국의 신생 우주기업들이 공격적인 가격경쟁을 펼치며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러시아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러시아는 이와 같은 여러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활발한 우주산업 기술 개발에 힘 쏟고 우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도 우주산업 분야의 재정 투자를 확보함으로써 우주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러시아는 기존 우주 강국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러시아는 1950년대 말 인류에게 우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소련 우주비행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우주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러시아는 우주 에너지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미래형 행성 간 예인선인 ‘제우스(Зев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나라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그중에 한국이 있다.한국과 러시아의 우주협력은 양국 공히 국가 차원의 염원이며, 양국의 기술적ㆍ경제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유형의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바로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할당된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통신 기술과 지구 원격탐사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또한 ‘뉴 스페이스’ 분야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우주개발 분야에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한국은 이제 러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 그 첫 번째 계기는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훈련 및 우주비행을 위한 공동 협력이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로호는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나로호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우주발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ㆍ러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이 제작했거나 한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거나 한국과 다른 국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우주장치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주발사가 2003년 이후 총 23건이나 이루어졌다.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발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 실패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세계 발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의 한 해 발사 건수로는 기록적으로 많은 우주발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중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위성 모사체를 탑재한 누리호를 한국 자체의 기술력으로 발사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Perigee Aerospace)’가 만든 과학 로켓 ‘블루 웨일 1호(Blue Whale 1)’의 첫 발사도 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소유즈-2.1a’ 로켓으로 5개의 한국 위성(CAS500-2 1개와 큐브위성 4개)을 발사할 계획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도 발사될 예정이다.지구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 개발 협력이 종료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지만 경량 및 초경량 로켓 개발과 상업적 발사 분야, 위성통신, 지구 원격탐사, 부품 공급, 기초 우주 연구 분야 등에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민간 기업을 공동 우주 프로젝트에 유치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통신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도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통해 지상의 5G 서비스 영역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5G 상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는 광섬유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오지 등에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한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대역 위성통신 네트워크는 5G 표준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데 러시아의 5G 인프라는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5G 상용화는 러시아에도 당면한 과제이다.위성통신 개발사들은 대부분 저궤도 위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백 및 수천 개의 위성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위성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수명이 짧은 저궤도 위성의 특성상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궤도의 위성들은 최소 5년에서 7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우터와 위성 간 통신장비를 탑재한 군집 위성은 다수의 지상 중계기와 광섬유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구 전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간 광학통신이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우주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는 상업적 관점에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방대하게 매장된 탄화수소 등의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로 대표된다. 한국정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탄화수소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인 북극 항로는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와 같은 분야의 협력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이다.북극 개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지질 탐사나 빙하 탐사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지속되고 흐린 날씨가 잦은 극지방 탐사에는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수신해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는 레이더 위성이 특히 선호되고 있다. 가시광선을 수신하는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 지구 원격탐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이 보유한 레이더 위성들을 통합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지역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발사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요 과제는 발사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장치의 일부와 발사체를 재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으로 무거운 물체를 귀환시키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향후 무중력 상태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쓰레기를 청소하고 지구궤도상의 우주장치를 관리하는 분야 역시 유망하다.한국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펙트르-M(Спектр-М)’ 천문대를 기반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천체 물리학 우주관측소 ‘밀리메트론(Миллиметрон)’ 건설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는 다른 조건에서 달 탐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Progress and Way Forwar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has shown a great commitment to cooperating with ASEAN member states and India.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ctoral dialogue partnershi..
Kwon Hyung Lee and Yoon Jae Ro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목차ForewordContributorsI. Overview1.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ASEAN-Korea Relations2.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India-Korea Relations3. Advancing the ASEAN-Korea Partnership: From Sectoral Dialogue Relations to the New Southern Policy Plus4.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India: Progress and Way ForwardII. ASEAN5. Strengthen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ASEAN and Korea6. FinTech and Financial Inclusion: A Vital Space for ASEAN-Republic of Korea Cooperation7. The ASEAN-Korea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Beyond the New Southern Policy Plus8. Missing Pillars of Strategic Autonom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9. Advancing ASEAN-Korean Cooperation on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East Asia10.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Taking a Step Forward11. Building a Sustainable Mekong-Korea Partnership for the People, Prosperity, and PeaceIII. India12. Role of Korea–India Bilateral Economic Ties in India’s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13. Strengthening Economic Relations with ASEAN: Role that India and Korea Can Play14. The Role of a Korea-Indi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Indo-Pacific15. Promoting Korea-India Mutual Understanding: Social and Cultural AspectsIV. Concluding Remarks16. The New Southern Policy and Afterwards: Forging New Dimensions of ASEAN-Korea Partnership17. The Prosperity of the New Southern Policy: Achievements and Remaining Challenges국문요약<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has shown a great commitment to cooperating with ASEAN member states and India.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in 1989, Korea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ASEAN over the years. The ASEAN-KOREA FTA was completed in 2009 and the elevation of bilateral relations to a ‘strategic partnership’ in 2010 served as a momentum to strengthen our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ship. By sharing cultural proximity rooted in Asian values, ASEAN and Korea have also enjoyed robust socio-cultural exchanges. Meanwhile, regarding to India and Korea relations, both countries established a long-term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in October 2004 as a channel to enhance mutual intere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has further deepened its relations with India by concluding the CEPA in 2009 and upgrading its relations in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n 2015.The New Southern Policy (hereinafter NSP), announced in November 2017 in Indonesia, has further deepened Korea’s strategic partnership with ASEAN and India under the vision of achieving a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ASEAN-Korea relations were developed to a level of Korea’s diplomat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The India-Korea Summit of 2018 adopted the Shared Vision for People, Prosperity, Peace, and the Future to strengthen mid-to-long term bilateral relations. President Moon Jae-in visited all ASEAN member states and had two summit meetings with India.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hosted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launching the first Mekong-ROK Summit in 2019.The NSP pursues the three pillars of People, Peace, and Prosperity as a common foundation to realize its vision. ‘People’ aims to make safer, better lives and greater interaction in the NSP region, that is, ASEAN member states and India. ‘Peace’ seeks a community where all are free from fear or threat. The goal of ‘Prosperity’ aims to create mutually beneficial and future-oriented economic cooperation. The number of visitors, trade volum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NSP region has unprecedently increased with the help of NSP partners’ policies.The NSP has since evolved into the NSP Plus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US-China rivalry. Korea and NSP partners together have to overcome the global health crisis and reconstruct global value chain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free trade in the region. To achieve these goals,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an upgraded version of the NSP in November 2020, reflecting changes in the current environment for cooperation. The NSP Plus promotes seven Initiatives as follows: 1) comprehensive healthcare cooperation, 2) sharing Korea’s education mode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promotion of mutual cultural exchanges, 4) formation of mutually beneficial and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5) support for rural villages and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6) cooperation in future industries for common prosperity, and 7) cooperation for safe and peaceful communities.In this context, this publication aims at examining the progress of the NSP Plus and discussing a way forward for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SP partners. It comprises four sections and eighteen chapters. Section 1 provides overviews of the NSP Plus from the perspectives of Korea, ASEAN, and India to evaluate the NSP in a more comprehensive manner. Sections 2 and 3 deal with a sectoral analysis of the NSP Plus including trade, investment,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ecurity in the divisions of ASEAN and India. Section 4 summarizes the progress of NSP Plus in the region, suggesting prospects and future tasks to further exp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NSP partners.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distinguished scholars from Korea and NSP partners who have gladly contributed to this publication. Special appreciation goes to honorable ambassadors for their insightful overviews of the NSP Plus: Ambassador Kim Young-sun, Ambassador Shin Bongkil, Ambassador Ong Keng Yong, and Ambassador Mohan Kumar. I am also grateful to our research fellows and senior researchers in the New Southern Policy Department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who managed the whole publication process and contributed two chapters in Section 4.I hope that this publication can promote active discussions on new vis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s we work to advance together in the fast-changing global environments.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인 회복기조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회복에 따른 병목현상이기도 하고 미중간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해외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해 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 파악을 위하여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1967년 대한민국이 GATT에 가입한 이래 한국경제는 해외부문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발전을 지속해 왔다.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라는 전략 자체가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07.30
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1. FTA의 개념2. FTA의 세계적 추세 및 한국의 FTA 현황3. 한국의 FTA 정책 및 KIEP의 기여4. 이 책의 주요 내용 및 구성제2장 한ㆍ칠레 FTA1. 1990년대 한국의 통상정책 환경2. 한ㆍ칠레 FTA 추진과 협상 타결3. KIEP의 기여4. 소결제3장 한ㆍASEAN FTA1. 한ㆍASEAN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2. 한ㆍASEAN FTA의 협상전략 제시3. 한ㆍASEAN FTA의 후속 협상 및 이행 평가 연구제4장 한ㆍ미 FTA1. 한ㆍ미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2. 한ㆍ미 FTA의 협상전략 제시3.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4. 한ㆍ미 FTA의 추가 협상 및 이행 평가 연구제5장 한ㆍEU FTA1. 서론2. 한ㆍEU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3. 한ㆍEU FTA의 협상전략 제시4. 한ㆍEU FTA의 이행 평가5. 한ㆍEU FTA의 후속 협상 연구6. 소결제6장 한ㆍ중 FTA1. 한ㆍ중 FTA 개요2. 한ㆍ중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3. 한ㆍ중 FTA의 협상전략 제시4. 한ㆍ중 FTA 협상의 영향 평가와 국민 인식 제고제7장 결론1. FTA 추진 과정과 KIEP의 기여2. 시사점 및 향후 과제국문요약<1967년 대한민국이 GATT에 가입한 이래 한국경제는 해외부문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발전을 지속해 왔다.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라는 전략 자체가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GATT 체제를 받아들였다. GATT 체제는 낮은 인건비 등 값싼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보장해 주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나라로 손꼽힌다.1980년대 들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한국이 선제적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시작하였는데, 비록 처음에는 그 정도가 미미하였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국내시장에서 경쟁 제고 및 상품 품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 제고는 이를 꺼리는 각종 이해집단의 압력 때문에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 제고 및 경제의 선진화’라는 믿음이 정부의 경제부처와 경제통상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신념으로 공유되고 있었으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외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GATT 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OECD 가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단행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1월, 다자간 통상협상과 당시 시작된 북방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 APEC과 ASEM의 출범, OECD 가입 협상, WTO 출범, 외환위기 등 대외경제 통상환경의 급속하고 충격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KIEP는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한다.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한 정책연구 성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으며, ‘대외통상정책이 곧 FTA’라고 인식될 만큼 FTA 전성시대로 회자되었던 2000년대를 관통하는 KIEP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KIEP는 그간 FTA와 관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연구부문에서는 FTA 협상대상이 정해지기 전이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각종 선행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정량적 거시경제효과 분석 이외에도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수산업, 지식재산권, 경쟁,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수많은 부문별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분석도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협상전략을 제안한 전략보고서도 작성하였다. FTA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합의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을 다시 한번 정밀히 추정하였고, FTA 알리기 등 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홍보 활동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그 영향을 부문별로 추적하였으며, 발효 5년 차, 10년 차 이행상황 평가에 이르기까지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다. KIEP의 역할은 비단 연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에 투입되어 협상 자문을 맡거나직접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빈번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협상의 자산으로 작용하였는데, KIEP는 이러한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FTA는 큰 유행을 탔고 많은 FTA가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 FTA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기체결 FTA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개발도상국과의 FTA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년에 타결된 RCEP과 우리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CPTPP와 같은 거대한 지역무역협정(RTA)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외통상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 디지털 통상,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의 굵직굵직한 대외경제정책에는 항상 FTA가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 FTA 정책의 역사를 주요 FTA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외통상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FTA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FTA 정책 역사에 관한 기록은 일부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연구기관으로서 KIEP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기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현실에서 이 연구가 기획되었다.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기획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출판되었다. 연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한 본원의 김준동 박사에게 우선 감사드린다. KIEP에 30년간 몸담은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의 산 증인으로서, KIEP의 FTA 역사를 집필하는 데 더 나은 적임자는 없을 것이다. 최낙균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통상과 산업을 아우르는 탁월한 혜안을 보여 주었기에 결론 부분을 맡아 집필하였다. 주요 FTA의 역사와 KIEP의 기여 부분은 현재 KIEP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들이 맡아 주었다. 집필에 참여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고려대학교 이홍식 교수, ADB의 이준규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 본원의 김영귀 실장과 배찬권 실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 기획성과팀에 감사한다.2001년 KIEP에 합류하여, 한ㆍEU FTA의 시작 시점부터 타당성 연구, 분야별 영향 및 전략 연구, 협상 참여와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에 동참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으로서 발간을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 이 연구가 가치 있는 기록물로 남아 향후 우리나라 FTA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2021년 7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김 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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