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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연구자료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최장호, 김다울, 이정균, 최유정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4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발표하면서 2023년과 동일한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정책기조는 2023년(안정 최우선)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기대보다 낮은 보수적인 목표였던 데 반해 2024년에 낮은 기대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 - 재정적자율은 작년과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초장기 특별국채 1조 위안 등)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작년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과학기술 예산 10% 인상, ‘AI+ 행동’,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국무원 조직법」 개정 및 총리 기자회견 폐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정지현, 문지영, 오종혁, 이효진, 김주혜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박인휘, 최용섭, 이효원, 이왕휘, 정한범, 정성철, 최경준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강구상, 김혁중, 김종혁, 권혁주, 성 원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정책연구브리핑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해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전망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한 거시경제 전망 연구가 필요

백예인, 윤상하, 김현학,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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